정인화 광양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약속하고, 1호 결재로 지급 의지를 밝힌 ‘제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새로운 지역갈등론’이 불거지는 이유는 뭘까?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결재로 19세 이하 시민에게는 100만원, 19세 초과 시민에게는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에 서명했다.

이 소식은 금방 시중에 퍼지며 시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시민들은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19세를 기준으로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는 불만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중마동에 사는 한 주민은 “모두가 코로나로 피해를 봤을 것이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그런데도 왜 광양시는 19세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에 차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함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엔 둔 ‘포퓰리즘’ 정책에서 시작된 만큼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한다.

이처럼 거저 주는 재난지원금에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100만원과 20만원을 나누는 기준인 ‘연령’을 수긍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추적하면, 출발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의 정현복 전 시장은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히며 여론의 움직임을 살폈고, 민주당 중심의 광양시의회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광양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 당시 무소속이던 정인화 시장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가 약속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 정인화 시장은 앞서 정현복 전 시장이 계획했던 아동청소년 100만원과 전시민 20만원(1인당 3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인화 시장이 4차 지급계획에 서명하면서 광양시민들은 기존의 3차례(1인당 75만원)에 더해 1인당 평균 110여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예산을 심의할 시의회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일단 시의회는 정 시장의 4차 지급 계획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표 공약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안이지만 의회와 미리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전 시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계획은 시민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을 위한 마음은 시장이나 의회나 한마음이란 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핑퐁’은 안되고 시민을 통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100만원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민주당 후보들이 9명이나 제9대 광양시의회에 입성한 점도 변수다. 몇 달 전에는 반대하던 이들이 의원으로 신분이 변화됐다고 광양시의 입장에 선뜻 동의해 주기는 어려워 보여서다. 그렇다고 이들이 재난지원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과거처럼 반대만을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회는 일단 ‘주는 방향’으로 가되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묘수찾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서영배 의장은 “아직 집행부의 예산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니다”는 말로 이번 사안을 대하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이 자칫 지역사회의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끝장토론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