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주문

신용식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방안과 중마동 먹거리타운 내 보행 및 주차 문제를 짚었다. 각 국장들을 상대로 중동 1813-5번지 공터가 2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5년 구획정리를 완료한 시유지로 올해 매각 공고를 냈으나 2차례 유찰됐다.

 인근 1813-7번지의 경우 임야로 지정돼있으나 사실상 임야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813-4번지 차고지로 지정된 부지는 승용차 기준으로 130여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5~6대만 이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로 20억여원에 달하며 실거래가로 40억 가까운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땅이다. 

신용식 의원은 “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재산이 버려지고 있다”며 “그동안 시의회에서 주문했던 캠핑카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해 도심 내 공원 주차장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먹거리 공원 내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지만 현실은 차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게 앞 데크 철거 등으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사유지 소유주들과 상의해 임시주차장 등도 조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회기 의원 - 지역사회 공간적 불균형 지적

정회기 의원은 지역 내 사회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광양읍, 금호동, 광영동, 태인동 등을 예로 들며 광양제철소 설립 이후 광양시에 벌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 및 지역 개발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정회기 의원은 “계획도시인 금호동은 조성 4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주가치가 높은 반면 태인동이나 광영동 등은 낙후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981년 광양제철소 유치가 확정됐을 때 광양읍민들은 축제분위기였으나 실상은 행정과 상권이 모두 중마동으로 집중되면서 광양읍이 더욱 쇠퇴했다”며 “시장님이 포스코과 협의나 의논을 할 때 광양제철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인화 시장은 “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공식·비공식 만남이 있을 때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화엽 미래산업국장을 대상으로 AI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4.0 계정을 각 부서별로 지급해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화엽 국장은 “내년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 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용성 등을 분석해 전 부서 확대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호 의원 - 산업재해시 응급후송 대책 주문

백성호 의원은 산업재해시 응급 후송 대책을 마련을 주로 다뤘다. 정인화 시장을 상대로 최근 3년간 광양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물으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광양시에서 3년간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상, 질병 등 경상까지 확대하면 3년간 2000여건에 달한다. 

최근 7년으로 확대해보면 사망사고만 28건이다. 

이에 광양시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예방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다만 광양시는 2023년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올해 2월경 수립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같이 시간차가 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산재 발생시 빠른 후송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정인화 시장이 “후송책임은 119에 있고 고용노동부의 조치도 있다”며 기관별 역할에 따라 광양시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백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고 계획이 시행된지도 얼마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을 떠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제1의 의무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천 의원 - 낙후된 금호동 재개발 강조

둘째날 첫 질문자로 나선 송재천 의원은 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 유치와 금호동 재개발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광양시가 기회를 맞이한 만큼 한발 앞선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특례 조항 중 정주 지원을 언급하면서 금호동 주택단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금호동은 아파트가 노후된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층은 비어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와 포스코가 서로 정비 책임을 미루고 있다보니 주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고 상위법에 2중 3중으로 묶여 개발행위 시 제약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지원이 가능한 지 살펴봐 달라”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앞으로 50년 금호동을 이끌고 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인화 시장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사실상 재건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기관에서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먼저 나서 재건축조합을 만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스코에 일부 시설 정비 후 인계를 건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시간을 두고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절부터 금호동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의원 -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책마련 주문

마지막 차례로 나선 김보라 의원은 방학 중 아동 급식과 남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아동 정신건강 등 육아·보육 문제와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육아 및 가사’로 대답한 여성은 52.7%에 달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000여명이 중식을 제공받고 있지만 1만4000여명의 학생들은 방학 중 중식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연합회 설문조사 근거를 토대로 방학 중 도시락배달 시범사업을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재순 교육보육국장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김보라 의원이 정인화 시장에게 질의한 ‘아동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이나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활용방안’등도 상당한 공감을 얻는 수확을 거뒀다. 

아동 정신건강의 경우 김보라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과도 연관돼있어 사실상 시 차원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나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인된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은 김복덕 보건소장이 완강한 거절 의사를 보이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