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식기, 안전사고 보험, 놀이방 리모델링 등 포함돼
해당 팀원과 추가 의견 논의, 시민 설문조사 등 거쳐
광양시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해 낸 정책이 조례안까지 발의됐다. 시와 시의회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이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내년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시 역점 추진 분야의 신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을 출범했다. 정책디자인단은 공무원 42명, 8개팀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연구모임으로 △출산율 재고 정책 △지역 직장인 광양시 거주 유도방안 △명품 전통시장 만들기 △청년 전입 유입방안 등에 대한 시책 개발을 진행했다.
4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친 후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광양시 WELCOME 키즈존 지정 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을 제안한 팀은 정책디자인단 진행 당시 회계과 행정 7급 김새롬 주무관을 팀장으로 감동시대추진단 사회복지7급 오영섭 주무관, 아동보육과 행정5급 오승택 과장, 회계과 행정6급 강영화 팀장, 도서관과 사서 7급 김효숙 주무관 등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로 구성돼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NO 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어 아이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YES 키즈존’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신청 업소에 한해 유아용 의자 및 식기, 유아 턱받이 등 유아용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당초 관계부서 보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까지 계획 중이었으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백성호 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백 의원이 9월 임시회에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백성호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정책디자인단 심사 후 사업을 제안한 정책디자인단 팀을 다시 만나 사업의 실효성과 보완점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후 시민 설문조사, 관계부서 논의, 타 지자체 유사 조례안 검토 등을 통해 ‘NO키즈존 방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웰컴키즈존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 48.1% △필요하다 35.2% 등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웰컴키즈존으로 지정되면 더 자주 방문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호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집행부에서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이런 정책은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와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전 근거를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발의했다”며 “당장 어렵다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편성해 안전보험 가입, 유아 식기 지원 등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디자인단 발표를 맡았던 감동시대추진단 오영섭 주무관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파악한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팀원들과 발로 뛰어 만든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어 정책디자인 활동이 너무 보람차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