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활동·현안사업 추진
“일 중심, 일하는 의원될 것”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국회 입성 한 달이 지났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부모임 참여와 입법 활동,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과 광양시와의 현안사업 추진 협의, 지역구 방문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서 의원은 “일단 국회의원을 처음 해 보는 만큼 국회 분위기가 낯선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자리(감투)를 탐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을 탐하고 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한 달간의 소감을 대신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지난 한달 간 매일 이른 아침 ‘원내대표실 주관 공부모임’, ‘을지로위원회 주관 공부모임’, ‘더좋은미래 공부모임’등 다양한 공부모임에 참여하면서 소위 ‘일’을 배우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코로나19 관련 그린뉴딜과 기후변화 문제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데 있어 지식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활동…8개 법안 발의
서동용 의원은 지난 한달 동안 총 8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4개는 준비 중에 있다.
서 의원의 1호 법안은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으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법은 시·도별로 한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토록 강제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한 의대 설립이 실현될 경우,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결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저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라며 “법안 준비 외에도 국토부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의 미비로 임차인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점을 강조했고, 함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교육위 배정…광양보건대 정상화 기대
서동용 의원은 전남동부권 의대유치와 광양보건대 정상화 등 지역의 교육 숙원사업 해결과 공약이행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배정을 신청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 어린 학생들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할 평등의 가치, 교육권 보호 등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 마련도 교육위 신청의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를 대비한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과 원격교육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양극화 및 지방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 취약계층 적극 발굴토록 하겠다”며 “더불어 소득기준 위주의 기존 지원방식을 보완한 사각지대 해소, 지방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광양항 활성화 ‘관건’
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만 2억2700만톤 규모로 국내 최대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 감소와 항만 노후화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새로운 세계경제 여건이나 해운·항만산업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이용 편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광양항 서쪽 배후단지~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해수부장관을 만나 광양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을 건의하는 등‘정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올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전남지역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방채 추가 인수 등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도록 항상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들 어렵고 힘드실 것이고,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클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항상 함께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