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시민들 각기 다른 목소리… 실질적 대안 있었나
정상화 목소리 높지만 의문‘선결과제 해결은 어떻게’
이달 말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앞두고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질의응답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 포럼에서 기대됐던 실질적 대안 마련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보건대 공영형사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은 지난 7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동용 변호사 △문양오 시의원 △김용식 보건대정상화 시민추진위 회장 △박주식 광양시민신문 대표 △정미자 광양보건대 기획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대학을 말하며 최근 보건대 존속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남도립대학 전환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현재 도립대인 남도대의 재정이 어렵고 도의원 설득 난항 예상 등으로 난색을 표한 것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보건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것에 따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원 10% 감축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라며“지난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폐교발언까지 맞물려 재학생 수강율이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국가 장학금 문제만 해결되고 3년만 지나면 학생 정원이 차고 학생수가 2000명이 넘어가면 자구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모든 게 보건대가 폐교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대는 지난 2013년 이홍하 설립자의 403억 교비횡령과 교육부사안감사결과에 대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이후 대학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선결 요구조건으로 교비횡령금을 변제할 재정기여자 모색을 제시했지만, 본질적으로 보건대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는 대학 행정 조직의 경직성과 구성원의 감시 역할 상실은 물론 교육부 특별사안 감사 지적 사항 미이행 등에 이유가 있다.
이와 관련 박주식 대표는“반드시 공영형으로 전환되길 바라지만 가능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부분에는‘글쎄’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보건대가 공영형 전환에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포럼이 교육부에 의지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로 그치면 아쉽다”며“지금까지 지역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계속 있어왔고, 이것이 반복돼 원하는 결과와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양오 의원도“지역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건대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며“서남대는 폐교 이후 지역이 황폐화되고 지역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정상화 노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용식 시민추진위 회장은“공영형 사립대 전환도 좋지만 이달 말 예정된 대학구조평가가 있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도립대 전환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이 힘을 모아 도립대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는 도립대 전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패널들 대부분이 선결조건인 재정기여자 모색과 403억이란 큰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시와 도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 제안됐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은 보건대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나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공영형 사립대는 아직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게다가 비리대학, 퇴출위기 대학 구제가 아닌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 중심이 본질적인 정책의 의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보건대가 있는 덕례리 일대에서 멀어질수록 관심도 멀어진다”며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표면화를 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정상화를 위해 지금껏 보건대는 뭘 했느냐”고 성토했다.
토론을 지켜본 박노신 의원은“법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지 않느냐”며“이럴 시간에 광양시에서도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고, 도의회와 도지사도 같은 방향을 설정해 교육부를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말례 의원 역시“광양보건대는 꼭 살려야 한다는 명제 하에 정상화를 위한 포럼이 아닌 공영형 전환 관련 포럼인 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학교 측은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 문제별로 시민단체, 재단, 학교,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만 가득하고 재정기여자나 403억 비리횡령금 변제 등에 대한 대안은 딱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연속 E등급을 받게 되면 폐교수순을 밟게 돼 광양보건대의 폐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호 기자·이정교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