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대책위“적은 비에도 토사 흘러내려 불안”
능선 소유주“일부 땅만 남기지 말고 전면 복구하라”
市•시행사“법적 절차 어긴 부분
진월면 선소리 산 5번지 일원에 토석채취 개발행위 관련 일부 마을 주민이 몇 달째 허가 취소를 요구 중이다. 해당 지역은 진월면 이정마을 뒷산으로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허가 과정 중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기춘 대책위원장은“이전 마을이장과 일부 마을발전위원, 산의 토지소유주 등이 진행한 사항”이며“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한차례 긴급회의를 진행한 다음날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중 마을주민 32명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주민동의서 대부분이 거짓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책위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시골마을 특성상 마을주민의 목도장을 이장이 일괄 관리하고 있고, 일부 어르신은 한글도 모르는데 동의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역 토질이 대부분 마사토(배수성과 통기성이 높은 흙)인 만큼, 향후 능선이 다 깎였을 경우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강승익 이정마을 이장은“지금은 적은 양의 비에도 토사가 밀려오고 있다”며“또한 산이 강한 비바람 등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깎이고 난 이후 산사태 등이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행사에게 마을 뒤편 능선을 남겨두는 공사구간 변경과 하루 500회가 넘게 마을 앞을 지나는 화물트럭의 서행 운전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능선을 남겨두는 공사구간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토지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토지소유주는“반대를 할 생각이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일부 능선만 남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차라리 전면 복구를 시켜야 한다”고 반대했다.
최근 바뀐 시행사 현장소장은“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 파악이 더 필요하다”며“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토지소유주 동의 등 해결이 쉽지 않아 중재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적법한 것으로 파악 된다”며“주민설명회도 2회 가량 진행됐고, 전임 현장소장과 전임 이장 등이 수차례 협의해 보상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반대대책위는 집회 신고를 낸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오는 26일 전후로 4차 연장을 통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허가 취소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