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8년 정부예산안에 남해안철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과 미래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5조 5천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정부예산 반영액보다 892억원(1.6%)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정무부지사 및 실국장이 정부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을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력히 건의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SOC 사업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부처에 상주하면서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정부 예산이 2017년보다 20%가 감액돼 전남 지역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벌교~주암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과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사업에 대해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OC 사업의 경우 전남도 주요 반영 예산은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건설 1999억원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건설 80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99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455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362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54억원 등이다. 또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72억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구축 6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억원 등이 대거 반영됐다.
농수산 분야는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360억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300억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53억원 △광양항 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 4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OC 등 물적투자는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전년대비 1590억원 증액(8.7%)됐다. 주요 반영 현황은 기초연금 8341억원, 노인일자리 35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93억원, 치매 치료 257억원 등이 반영됐고, 2018년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 386억원 등이 확보됐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과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