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설립은 우리가 알아서 할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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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하자는 얘기나 다름없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최근 순천광양상공회의소로부터 분리 독립해 광양지역만의 독자적인 광양상공회의소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조직된 ‘광양상공회의소설립추진위원회’(이하 광양상의추진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광양상의추진위(회장 이용재ㆍ44)는 ‘분리’가 아니라 ‘신설’이라면서 광양상의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기존의 순광상의는 “공멸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설립논의 자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광양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분리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독자적인 광양상의를 설립하자는 안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양자의 주장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분리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광양상의추진위가 상공회의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중심에 광양이 서야 한다는 데 있어 보인다. 기존의 경험상 순천광양상공회의소로는 광양을 중심에 세우는 도시통합을 추진해나갈 구심점을 마련하기가 힘들므로 광양상의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진위가 신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광양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순천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고 순천 문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광양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말에는 미래 광양만권 통합도시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일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관점으로 보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기도 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순광상의는 그런 단편적인 문제의식으로 상의의 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순광상의는 조직이나 재정의 사용 등 그 무게중심이 80% 이상 광양에 치우쳐 있어 사실상 광양상의나 다름없으며 상공인들이 내는 회비(연간 50만원 이상, 2007년부터는 회비는 강제사항이 아님)로 운영되는 단체인만큼 분리 시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 끝내는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왜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상의 독자 설립 실현 가능성은? 지역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상공인들로 구성된 자생적인 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적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지역상공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시ㆍ군지역에서는 매출세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상공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는 일종의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는 광양상공회의소를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서는 포스코 등 기존 순광상의에 들어있는 150명의 광양지역 상공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진위의 바람대로 독자설립의 길이 그리 녹녹치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150명 기존 순광상의회원 대다수가 독자설립 동의서에 날인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분리 독립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분리의 결과로 광양상의나 순천상의가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자립의 토대를 잃는다면 국제항인 광양항의 발전을 뒷받침 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순천의 인구는 30만으로 늘어났지만 상의 가입업체는 1100개에서 380개 업체로 오히려 줄어든 현실)나, 광역도시로 통합이 되면 어차피 또 합쳐야 하는 문제, 나아가 광양지역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광양만 전체에 대해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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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년 0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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