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반영에 사업비 8억원 추가
설계 누락으로 인한 변경 사례도
광양시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시의회 동의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참석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는 대다수 공사는 당초 설계와 다르게 변경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됐다. 물가상승률에 의거해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공사비 외에도 주민 민원이나 설계 누락등 다양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광양매일시장의 경우 건축, 소방, 통신, 전기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총 8차례 설계를 변경했다. 현장 여건 변경이나 동파 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인회 민원에 따른 변경이었다. 총 8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8억여원에 달했다.
이밖에 마동 와우포구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나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에서 주민 민원 반영을 이유로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서영배 의원은 “설계 기본단계부터 이용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매번 민원이 나올때마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기본적인 비용상승은 물론이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분도 커진다”고 질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를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늘려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설계자체가 잘못돼 공사가 불가능한 공사도 확인됐다. 수산물 유통센터는 저온유통시설확충공사를 실시하면서 전기분야 설계가 누락돼 추가로 3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또 광영동 시민광장, 광영 스포츠 콤플렉스, 와우 무장애 도시숲, 백운산 산림박물관 등은 BF(배리어프리) 설계가 잘못돼 추가하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했다면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변환경 조사를 철저히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