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지연
재해복구 설계변경 예산 지적
강정일 의원 “협의 부족 개선”
재해복구 설계변경 예산 지적
강정일 의원 “협의 부족 개선”
전라남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연과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 증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일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은 지난 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실시 설계용역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문제 등으로 정지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강정일 의원은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22개 용역 중 17개 용역이 정지된 이유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의 사업이 최저가 낙찰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예정가격과 유사하게 도급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관례는 곧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행정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신속히 협의를 실시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물가변동 등의 내용을 반영해 도급액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입찰사업 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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