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청, 감사 지적에도 또 성범죄 조회 ‘깜빡’
광양청, 감사 지적에도 또 성범죄 조회 ‘깜빡’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9.27 18:16
  • 호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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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동일한 이유로 현지조치
호봉 입력 실수에 ‘고무줄 수당’
급식·식재료 등 관리도 부실해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이 2년전 감사에서 직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빼먹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연인원 45명이 투입돼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뤄졌으며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주의 30명과 행정상 시정5건, 재산상 회수 1338만원, 추급 577만원 등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직전 감사에서 지적되며 현지조치를 받았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며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광양영재교육원의 결원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하지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행된 직전감사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면서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호봉을 잘못 입력해 부적정한 보수가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근무연수와 호봉 등을 잘못 기입하면서 보수가 57만원 과소지급되는가 하면 136만원 가량의 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례, 157만원가량 과소 지급된 사례 등이 확인돼 주의·시정 처분을 받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위생·안전관리에 소홀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치원급식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학교급식대상에 추가되면서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연 2회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양교육치원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몇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전 점검에서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서 농·축·수산물 91건 중 22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아닌 학교 영양(교)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채취하도록 하는 등 식품 안전성 검사에도 소홀하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도 소홀한 모습으로 주의를 받았다. 신규 학원 등록 및 위치변경을 하면서 급수시설의 상수도 사용 및 수질 기준 적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등록증을 교부하는가 하면 교습비 변경도 적정한 검토없이 등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원강사 채용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받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 이후 범죄 결과 조회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포함 전자문서 보안 설정 소홀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정산 소홀 △시설공사·용역 등 행정절차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 선금지급 보증 증권·보증서 징구 소홀 △학교회계 현안사업비 예산요구 및 집행 소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사업계획 심의 소홀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소홀 △보수업무 처리 소홀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