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4000만원 까지 다양
세입자 불안가중 “대책마련 촉구”
광양시, 피해 최소화 공매방안 요청
전남동부권 비대위와 연대 대책 나서
옥곡면 신금리 A아파트 전월세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061호 ‘25년 만에 준공된 아파트 또다시 골칫거리 되나’ 참조)
또한 신탁사와 HUG가 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는 사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사는 2022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분양율이 낮아 전세계약으로 전환했다. 14명 계약 이후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
광양신문이 확인한 시행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73세대, 전세 세입자는 15세대로 2023년 초부터 9월까지 2년 거주를 기본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전세가 1억원 15세대, 월세는 73세대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불했다. 1000만원은 38명, 1500만원은 25명, 2000만원은 6명, 3000만원은 3명, 4000만원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월세 피해액은 25억원 가량이다.
전세 물건 15개 중 13개는 시행사 소유이고 2개는 개인 소유로 공매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최종 부도로 1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 세입자 중 단 1명만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신탁사와 HUG가 공동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월세를 내지 말고 살면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만큼을 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과 월세로 퇴거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밝혔다.
심지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시행사가 공동시설 관리비를 내지 못해 단지 내 청소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공용 전기시설이 멈춘적이 있어 세입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체납분 2억여원을 HUG가 대납 처리하면서 관리가 다시 시작됐지만 지난 13일 시행사의 최종 부도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 비대위 임시 대표는 “월세만큼 보증금을 깎아 나가라고 하지만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집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냐”며 “신탁사의 불법 점유 발언이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앞으로 입주민 전체가 단결해 지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탁사와 HUG는 실상에 대한 공론화나 공동 해결책 도출보다는 신탁 계약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만을 강조하고 있다.
HUG와 신탁사는 월세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HUG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을 보증해 준 1순위 채권자의 지위다”, 신탁사는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은 해당 기관이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며 공매 방식도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마디로 신탁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해 은행 빚을 갚고 앞으로 세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공통되게 △월세 계약 시행사 단독 행동 △공매 방식을 비롯한 세부 사항 협의 중 △세입자 피해 지원은 책임 밖 △추가 세입자 보호 조치는 없음 △대책 마련은 다른 관련 기관을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와 상황 파악이 우선이다”며 “시행사와 신탁사 HUG가 입주민에게 현실을 안내하고 세입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매 방안을 HUG와 신탁사에 요청한 상황이다. △입주 세대를 뺀 나머지 공매 △각 호실별 공매 등이 꼽힌다.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의 전·월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사안을 접하고 연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움직임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