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 부재, 일부 공간만 개방
최소 운영비만 지원, 대책은 ‘전무’
봉강 비봉복지센터, 우수사례 선정
광양시가 추진한 일부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4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했다.
검사 위원에는 김보라 의원을 대표로 박말례 전 의원, 김양임 광양 YWCA이사, 노동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정유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위촉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검사위원들이 지난달 3일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옥룡면 교육문화복지센터 △봉강면 비봉복지센터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다압면 정담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일부 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348억원 중 추후 국비 확보액에 따른 시비 매칭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시비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제각각인 공모 일정으로 인해 모든 시설이 한 번에 개장이 불가능함으로 완공된 시설물이 추후 개장될 때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될 우려도 있다.
옥룡면 교육문화복지센터는 59억원을 들여 준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거의 방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프로그램(요가)과 회의장만 필요한 시간대에 문을 열어 사용했으며 도서관이나 탁구대 등은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방치됐다.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주민편의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며 “위원회 구성시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혼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영동 드래곤즈 축구문화센터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공 후 5년간 거의 방치 상태로 현재 시에서 전기요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관리 인력이나 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에 위치한 드론 축구장도 방치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며 주무부서와 동사무소간 운영 방안에 이견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압면 정담센터는 센터 설계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외부에 추가로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노출된 탓에 관리나 청소가 쉽지 않고 별도의 전원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
위원들은 “주 이용객이 노령층임을 감안하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청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된다”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나 시공에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봉강면 비봉복지센터는 모범 운영사례로 선정했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심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 등에 기여했다. 시설 세외수입도 관련 조례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멘토-멘터링, 공유 카페, 작은 영화관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타 센터들도 자체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비봉복지센터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계상 철저 △거시적 경제환경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 적정 수립 △회계별 내부자금 거래 최소화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 철저 등 17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