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복지정책·제도개선 토론
광양시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광양시만의 특색있는 광양형 복지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복지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복지 분야 관련 12개 부서 팀장 및 담당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시책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출생 이후부터 지원해주던 복지정책 대상을 태아로 확대해 △태아 정밀 건강검진비 지원 △태아 및 어린이 보험 지원 △난임 시술비 비급여항목 지원 등 광양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태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3종의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빈틈없는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신설해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이며,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지역 내 특수학교인 햇살학교의 방학 중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지역공헌인재 마일리지 제도 신설’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설’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재취업 방안’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등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복지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확정하고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관련 조례안 마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호 감동시대추진단장은 “국가, 전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 광양에서만 추진하는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선8기 추진전략 중 하나인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