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도 21개 단체‘동참’
공수처 설치, 시민사회 명령
정부여당 사회대개혁 나서야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영호남지역 범시민사회단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는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남동부권 단체들의 공동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등 영호남 408개 단체가 지역별 7곳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시국선언에 광양은 광양YMCA 등 20개 단체, 순천도 순천YMCA 등 20개 단체, 여수는 여수YMCA 등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며“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이는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며“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 공수처를 통해 견제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에 대해“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하라”며“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 대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해서도“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라”며“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