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등 문제점 개선 의지
이경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가 지난 19일 복지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종합병원·권역외상센터 유치 △청년사회상속제 △보육·부양·복지노동자 국가 책임화 △동물 관련 민법 대정 및 동물기본법 신설 등이다.
먼저 종합병원·권역외상센터 유치는 최근 늘어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산업재해와 일반질병 등에 지역사회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지난해 1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지만 종합병원과 권역외상센터의 부재로 인근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며“지역사회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유치해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전세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를 탕감하는 등 사회상속제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만20세 청년에게 기초자산 지급하고 신규 학자금 무이자 대출,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수당 등 맞춤형 정책을 실현이 주된 목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2인1조 돌봄 등으로 보육부터 부양, 복지노동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지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불안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남에도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 민법 개정 및 동물기본법 신설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동물기본법을 신설해 생명을 존중하고 공감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며“현행법은 동물이 재물인 만큼 해를 가해도 재물손괴죄 처벌 뿐이고, 이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우리에게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존엄한 노년, 안정된 삶을 위해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