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운영 기본방향

1>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는 민생경제 파탄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심화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사회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광양을 ‘함께 살고 싶은 햇빛마을’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2> 주민참여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의 신뢰를 기초로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지방자캄가 대안의 핵심이다.

3> 시민의 기본 생활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 보건,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시민의 기본 생활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 광양이 튼튼한 자립적 기초위에 정주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분야별 정책과제

1> 자치분야 - 주민참여 지방자치 실현!
[정책과제 1]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목표> 주요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일정수 이상 청구가 있으면 정책토론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며,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한다. 특히,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해 여성 30%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법> 1단계 :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및 공청회
      2단계 : 시의회에서 제정 후 실시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홍보 및 공청회 개최 1,000,000원
 


[정책과제 2]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목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민의가 반영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문제점인 평가보고회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의사조정기구의 읍.면.동별 구성 단계적 확대와 함께, 참여예산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지방개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방법> 1단계 :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및 공청회
      2단계 : 시의회에서 제정 후 실시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홍보 및 공청회 개최 1,000,000원
      연간 운영비 8,400,000원 (회의비 30명*7만원*4회)

[정책과제 3]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모색

목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며, 다양한 주민교육강좌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개선한다.

다만 주민운동지원 역할 제도화에 있어 자칫 민간주도성 약화라는 역기능을 주의해야 하며, 광양시 전 지역으로의 주민자치센터 확대에 있어 기존 시설과 신축예정 공공기관, 자생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나친 중복투자를 억제해야 한다.

방법> 1단계 :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조사사업
      2단계 : 관련부서 공동회의 운영, 추진계획 마련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자치센터 확대는 2010년까지 단계적 추진
예산> 조사사업 500,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지원 20,000,000원

[정책과제 5] 도시통합 논의의 발전적 방안과 과제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1. 도시통합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사회 구성요건과 정서적 유대감, 주민참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전국적 범위에서 행정구역 개편 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 국토 균형발전은 도시통합이 아니라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금은 도시의 규모가 아니라 도시가 갖는 특성화된 가치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대다.
3. 행정의 효율성 낭비의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신의 발달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정치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불필요한 조직의 난립에 있다. 도리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는 비대한 상황이다.
4. 고흥 포함론, 경남서부권을 포괄하는 광양중심론, 사실상 순천중심의 여수.순천.광양 선통합론 등 이해득실에 따른 도시통합 논의의 표류는 지금 광양만권 발전의 핵심이 도시통합에 있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통합여수시의 인구 30만 붕괴는 도시통합만이 지역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5.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잔뜩 거품만 담긴 도시통합 논의보다 광양만권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과 행정에 관한 권한 대폭 위임, 강력한 수도권과밀화 해소 추진과 지방분권 등을 논쟁의 화두로 삼을 것이다.
또한, 서진-동진정책같은 잘못된 정치논리에 의해 벌어지는 지방간 투자 불균형과 경제정책의 혼선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제를 개발해 갈 것이다.

[자치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목표>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시민에게 복무하는 새로운 공무원 상을 정립한다.
방법> 공무원복무 규정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해당사항 없음

      
2> 지역경제분야 - 고용안정! 고용창출!

[정책과제 4]  광양항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1. SOC 및 배후부지 조기 확충을 위한 초당적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업, 언론 등에 대한 입체적 홍보전략을 추진한다.
- 이미 민주노동당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문성현 당대표의 광양방문때 확인한 바 있음.
2. 유관기관과의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외 공동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3. 남.북.러시아 연계철도 등을 대비한 반도특성형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4. 전근대적인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관계 법규 개정을 건의하고 운송하역노동자의 보호를 통해 지역으로 경제적 성과가 귀결되도록 한다.
5. 미군기지의 광양항 이전을 반대하고 정부당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방법> 1단계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물류관련 정책 평가
           2단계 : 통합 발전전략 수립 후 추진
기한> 지속 추진
예산>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불가능,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강제

[정책제안 6]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1.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2.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민간경제단체이기에 시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도리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경제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지역소재 금융기관과 지역재투자 협약 체결’
목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할당을 통해 중소기업의 여성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고리를 형성한다.
방법> 1단계 : 지역재투자 협약체결 (시금고 지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
2단계 : 지역재투자 제도 입법화 노력
기한> 지속추진
예산> 해당사항 없음

[정책제안 7] 정책개발의 발상전환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1. 산업개발정책의 단기적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이며 장기적 정책방향으로는 환경관련산업 육성이다.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지역경제의 토대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개발과 환경의 이분법을 넘어 친환경 소재개발 및 연구,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의 환경관련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중장기적 지역산업 재편에 대비한다.
4. 도시 녹지 총량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지역경제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지역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준수제 도입’
목표> 관급사업 발주시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및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지역노동자를 보호한다.
방법> 관급사업 심의기구를 계약준수위원회로 개편, 관련 조례 제개정
입찰금액 중 임금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임금하한선을 정하는 부분적 적정가격 낙찰제 시행 +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시 입찰시 인센티브 + 2차 하도급시 당초 계약사항 준수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에만 재발주하며 2차 도급업체 위반시 1,2차 도급업체 입찰 제한
기한> 2007년부터 2008년 도입, 지속추진
예산> 해당사항 없음

[지역경제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범시민 사회대협약 추진’
목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이미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재료 지원에 2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학교와 기업 급식부터 음식점, 가정까지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범시민 사회대협약을 추진한다.
방법> 1단계 : 지역농산물 유통현황 및 단체급식 식재료 실태조사
      2단계 :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
      3단계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이용기업 및 음식점에 대한 지원 대책 모색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실태조사, 공청회 1,000,000원

3> 사회교육문화분야 - 교육은 광양의 미래!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

[사회교육문화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목표> 2005년 전국 지방교육재정 부채 6조원, 2006년 부채 13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6년말까지 개정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방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광양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활동
기한> 2006년
예산>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및 주민 홍보 5,000,000원

[정책과제 8]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교육협력관 제도 도입,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목표> 이미 2003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등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방법> 1단계 :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협력관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교환
      2단계 : 교육협력관 제도에 대한 실무 논의
      3단계 : 교육청과의 합의하에 교육협력관 제도 도입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해당사항 없음

[정책과제 9] 어린이 도서관?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 문화기반 조성

목표> 생활권별로 청소년문화공간 및 어린이 도서관, 방과후 무상교육기관 확대 등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방법> 1단계 : 청소년 문화생활 및 방과후 실태 조사
      2단계 :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3단계 :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추진
기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연간 20억원 지원

[정책과제 10]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목표> 교통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법> 1단계 :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단계 :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
      3단계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세부계획 추진
기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 연구 용역비 10,000,000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미정)

[정책과제 11]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가로 환경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지역 특성과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가로환경 정비에 동의한다.

[정책과제 12]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목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기반시설 공간 10%, 문화예산 5%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복지비로 배정하는 등 전반적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한다.
방법> 1단계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2단계 :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및 생활여건 조사
      3단계 : 연차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추진
재원> 회의비 3,080,000원 (11명*4회*7만원)
      문화기반시설내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리모델링비 50,000,000원

[사회교육문화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공공 무선인터넷서비스 연구 용역’
목표> 지역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전자행정서비스 강화, 전자민주주의, 긴급 재난구호 및 통보서비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모색한다.
(유사사례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대만 타이베이시)
방법> 1단계 : 유비쿼터스 정책 검토 및 평가
      2단계 : 공공 무선인터넷서비스 연구 용역 발주, 보고
기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원>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4> 사회복지분야

[정책과제 13] 성 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일자리 창출

목표> 계약준수제를 통해 관급사업부터 간접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방법> 1단계 : 관련 제개정
      2단계 :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여성고용 현황 조사
      3단계 : 고용평등을 위한 계획서 제출 요구
      4단계 : 매년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및 평가, 향후 입찰 반영
기한> 2007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50,000,000원

[사회복지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사회적 일자리 확대’
목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한다.
방법> 1단계 :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관련 공청회
      2단계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 추진
             (사회적 일자리에 빈곤 여성 우선고용)
기한> 2007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채용 및 지원체계 운영비 1,500,000,000원

[정책과제 14] 가족지원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목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가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 부모가족과 국제결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방법> 1단계 : 가족지원 대책 수립
      2단계 : 여성문화센터, 여성가장희망센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기한> 2007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0,000,000원

[정책과제 1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 실시

목표> 2010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 (40여명 중 3명)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에 우선 노력한다.
방법> 1단계 : 공무원평가 시 양성평등원칙 준수
      2단계 : 단계적 채용목표 달성 (2008년 15%, 2010년 20%이상)
기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해당사항 없음

[사회복지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만 6세 이하 100% 무료 예방접종 실시’
목표> 만 6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아동건강을 증진한다.
방법> 1단계 : 관련 조례제개정
      2단계 : 사업시행에 대한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기한> 2007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국비 50% 지원 + 시 자체 예산 15억원

[사회복지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목표> 저소득층 가족 대상으로 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방법> 1단계 : 실태조사 및 건립계획 수립
      2단계 :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
      3단계 : 착공 및 준공, 운영 개시
기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 건립 및 운영비 연간 평균 50억원

[사회복지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2009년 달성’
목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5%를 2009년까지 달성한다.
방법> 1단계 : 장애인 취업 실태조사
      2단계 :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 5%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 실태조사 5,000,000원   

[사회복지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지역빈곤 예방시스템 구축’
목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센터 운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방법> 1단계 : 지역 신용불량 현황 파악
      2단계 : 공공기관내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주민홍보
      3단계 : 지역사회,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연대은행 개설 추진
기한> 2006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상담원 교육 채용 및 주민홍보 50,000,000원

5> 환경분야

[정책과제 16] 광양만 대기 환경 문제의 인식과 개선 대책

광양만권 오염물질 총량 규제법 입법을 추진한다.
도시 녹지총량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연구용역과 함께 대중교통망 정비로 자동차 이용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책과제 17] 섬진강 하류 수량 확보 및  안정적 용수 공급

사실상 용수 확보의 한계점에 봉착한 상황에서 용수수요가 많은 산업의 진출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공공기관부터 물절약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장기적으로 중수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및 광양만권 환경역학조사를 지원한다.

[환경분야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건축주민합의제 도입 및 도시계획 수립과정부터 공개원칙’
목표> 건축주민합의제 도입을 통해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실질화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사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방법> 1단계 : 도시계획관련 위원회의 내용을 관보에 공시
      2단계 : 건축주민합의제 도입
      3단계 : 정책토론 청구제를 활용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사전 의사수렴 강제
기한> 2007년부터 시행
예산> 해당사항 없음

[정책과제 18] 공업 도시 광양에서 녹색도시 광양으로

목표> 공공기관부터 신규 공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하는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STOP 아토피 프로젝트 추진과 도시녹지총량제와 연계하여 가로숲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방법> 1단계 : 신규 공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
      2단계 : 학교 및 보육시설 오염물질 조사 및 대책 수립 (보건소내 아토피클리닉)
      3단계 : 가로숲 시범거리 조성
기한> 2006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연간 10억원     

[정책과제 19]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

목표>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와 지역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광양 전지역 확대실시한다.
방법> 1단계 :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과의 정책 협의 강화
      2단계 : 중앙정부와 지역기업의 적극적 역할 촉구
      3단계 : 주민건강 역학조사 확대
기한> 2006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연간 10억원

[정책과제 20] 자연과 함께하는 광양

목표> 동.서천 하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갯벌, 습지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마련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한다.
방법> 1단계 : 동.서천 하구 및 갯벌.습지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2단계 : 갯벌.습지지역 중심으로 교육시설 마련
      3단계 :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4단계 : 환경교육센터 친환경적 건립 추진
기한> 2006년부터 지속추진
예산> 연구조사비 1억원, 교육시설 마련 3억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20억원

3. 재원 조달방안 (2006년 기준)

1>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연간 평균 15,000,000원을 조성한다.

1) 경상비 71,898,000원 중 5% 절감 3.595,000원을 확보한다.
- 최근 02년-05년 일반회계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경상비비율)이 당초안에 비해 최종안은 평균 5% 낮게 나타난다.
- 5% 절감시 06년 경상비비율은 당초 27.7%에서 최종 26.3%선이 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
2) 사회개발비 내 지역사회개발부문 32,638,000원, 경제개발비 75,756,000원에서 10% 절감하여 11,839,000원 조성이 가능하다.

2> 사업에 따라 국비, 도비 지원부분을 고려하면 재원조달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만 6세이하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의 경우 국회에서 국비 50% 지원 고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