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 받아내야

 

지난 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민장으로 치러진 장례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조의를 표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1925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 1940년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 받아오다 1947년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1992년 3월 한국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2000년에는‘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재판의 원고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 달라’당부했다고 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으로 이중 217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23명 뿐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91세로 앞으로 살날이 많이 남지 않았음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2016년 7월 25일‘화해치유재단’설립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진정 어린 사과는 커녕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거침없는 불굴의 활동가’란 김복동 할머니 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짓된 내용의 반론문을 NYT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반론문에서“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해결이 끝났다”며“일본 정부는 이미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북한에 생존자는 없지만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가 약 2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남과 북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에겐 과거사와 일제만행에 대한 피해 해결 문제가 더욱 절실하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국내자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마감시한도 3월로 예고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북한 측에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제안 했다. 남과 북이 공동 대응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제법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국제법과 UN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ILO는 2004년에‘성노예제’개념을 위안부 문제에 적용을 제안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4년‘일본군위안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UN인권위원회는 1996년 여성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UN인권소위는 2년 뒤에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체계적 강간(systematic rape)’의 개념을 정립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여성인권과 평화의 문제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가 명예를 회복하는 해결의 출발점이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 일본은 역사 왜곡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성폭력으로 명백한 국가범죄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복동 할머니는 훨훨 날아가셨지만 역사적 책무는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