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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정상화 대책 놓고 후보들‘신경전’
국회의원-광양시-정치권“머리 맞대라”
[760호] 2018년 05월 04일 (금) 17:43:08 이성훈 sinawi@hanmail.net

정인화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보건대·한려대 활성화 방안을 놓고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 덕례리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 간 정치 쟁점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페교 위기에 놓인 보건대는 당장 조만간 있을 제2주기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면해 국가장학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우선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광양시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보건대와 한려대를 놓고 묘한 갈등을 일으키며 이를 선거 쟁점화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광양시의 중대한 사안을 놓고 국회의원과 광양시, 지역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오전 대책협의회를 열고,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광양지역의 대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제2주기 대학역량진단을 앞두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정치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재무 캠프 측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3일 오후 3시에 보건대 정상화 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기자회견 문자는 1일 오후 1시28분이고, 광양시가 대책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간은 오후 2시 20분 경으로 김 후보 측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보다 30분 정도 빠르고 대책협의회는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이를 두고 김재무 후보 측은 광양시가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사전에 바람을 빼기 위해 회의를 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캠프 관계자는“보건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그 정보가 상대 후보 측에 샌 모양”이라며“아무리 선거철이라도 도의상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선거와 전혀 무관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며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우리지역 현실에 절실히 맞아 떨어져 급하게 대책회의를 준비한 것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시기에 대해서도 김재무 캠프 측은“평상시에는 다음날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날 오후 늦게 배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보도자료는 우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배포한 후 얼마 안돼 뿌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재후 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양보건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중지 적극 건의 △당선 후 집권당 시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강력 건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한 대학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깃이 이홍하 재단의 대학들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김 후보의 건의를 교육부에서 받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대학역량평가 역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있고 보건대와 한려대의 경우 변제해야 할 금액 400억여원을 먼저 갚은 것이 활성화 방안의 가장 첫 번째 과제다.

후보들이 기본적인 과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여론을 선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범대위 성명 역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와 사학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원론적인 의미만 담겨있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보건대·한려대 정상화는 정당, 노선의 문제가 아닌 광양 시민의 문제”라며“후보들끼리 정치 쟁점화 보다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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