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의 서울대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지난 18일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서울대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학교가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물품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과 물품은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서울대를 위해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두지 않아 지역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광양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2010년 8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서울대법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는‘서울대 특혜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이용호, 주승용,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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