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했으나, 예결위 ‘싹둑’
市 “반드시 필요, 의회 설득할 것”
광양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복주택’에 관한 지방채 발행안 삭감을 결정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복주택 추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광양시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 결과 총 92억66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중 정인화 시장의 청년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행복임대주택’ 예산안 56억7500만원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51억7500만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도 세입예산에서 함께 잘려나갔다.
‘행복주택’은 지난 임시회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시는 앞선 제332회 임시회에서 당초 계획안보다 시비 200억원이 증액된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시의회는 시 재정 악화와 과도한 미분양 주택 등을 사유로 부결시켰다. 결국 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329억원(국비 98억, 기금 102억, 시비 129억)중 내년도 지방채 52억이 담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앞선 임시회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으나 우려와 달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신규주택건립 타당성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방안 △건립 중 추가예산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삭감을 결정했다.
시는 당장 시의원들을 찾아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방채 발행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만약 의회에서 끝까지 지방채 발행안이 거절된다면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다만 예산 추가 투입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설득에 실패할 경우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은 이해하지만 매입 후 임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행복주택은) 청년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화 등 복지사업의 성격도 가질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며 “지방채 발행안이 승인되면 차후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