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2025년 본예산 ‘92억’ 삭감키로
광양시의회, 2025년 본예산 ‘92억’ 삭감키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2.21 09:57
  • 호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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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었던 사업, 대부분 잘려
일부 사업, 보완해서 상정키로
市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
△광양시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양시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양시의회가 광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에서 92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업이나 정인화 시장의 공약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5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총 92억663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20억308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3억3450만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이 불거진 ‘서울 상주공무원 주거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사무소장(행정 6급)에게 월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없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대외협력 업무추진 차량 렌트비 360만원은 되살아났다. 

생애복지플랫폼 캐릭터와 관련된 예산 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사용해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내용이 특구 신청부터 포함된 사업이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닭숯불구이 특화거리와 관련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 99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특화거리 추진도 어려워졌다. 

다만 15억원으로 총무위원회 삭감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건물 매입비용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상정하면 승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예산안 원안 의결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잘려나갔다. 

가장 먼저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관련된 예산 57억7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지방채 세입 51억7500만원도 함께 삭감됐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 12억8000만원 △감동정원 만들기 1억4950만원 △동치미 페스타 3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으며,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각각 1억원씩 줄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시의회를 찾아 삭감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