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질문 폭격을 맞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교육청소년과가 상정한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초·중·고를 광양시에서 졸업하거나 주민등록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5년은 4학년, 2026년은 3~4학년, 2027년은 2~4학년, 2028년부터는 전체까지 확대된다.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이 없지만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안건이 심사에 들어가자 총무위 소속 위원들은 장장 1시간 20분가량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많은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불공평한 지원이라는 점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나 통계상 정확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업 추진이 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보라 의원은 “내년 단년도만 20억원에 최대 80억원까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의안이 통과하고 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출되는 만큼 반드시 재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백성호 의원과 서영배 의원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성호 의원은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시정질의에서 정인화 시장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하는게 옳다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약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 상태라서 월 인정소득액 17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건가”고 되물었다.

서영배 의원과 성재순 교육보육국장 사이에서는 공청회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서영배 의원이 “한번 통과된 안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가 철저해야 한다”고 말하자 성재순 국장은 “(공청회 개최 등)조건을 붙여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형식적인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몇 없다”며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했다.

박철수 의원은 “출연 동의안을 마련하기 전에 용역을 진행해서라도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의견수렴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급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