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전문성 부족 역할 미비
市, 점검회의로 대책 마련 나서
광양시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주민 협의 부족과 추진단 구성·운영 미숙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오는 14일 사업추진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 실효성을 되살릴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광양매실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와 체험·관광상품 접목을 통한 6차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국비 49억원과 시비 21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20년 시작됐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였지만 진행률 미비로 2년 연장돼 종료까지 1년5개월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협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겹치며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주민 대상 설명회는 공모 당시 진행한 원탁토론회 1회가 전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다압면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민원이 계속되자 전임 A추진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이후 주민협의체 주도로 현임 B추진단장이 추대 선임 되면서 사업 실행조직과 주민 간 의견 조율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다. 주민협의체는 모두 31명 규모로 일반 다압면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다압면과 광양 지역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중요하지만 엄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추진단과 주민협의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사업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포함시킨다는 말이 퍼지면서 우려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현임 B추진단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민과 사업체 등을 포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례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상인 부분은 넘어야 할 산이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기홍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과장과 광양시의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인 정회기의원은 “먼저 추진단이 바로 서고 주민 소통 창구역할을 해야 주민주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협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이 미흡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임 B추진단장의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추진단장을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전문성 유무가 꼭 관련 업계와 학계에 몸 담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주민 민원을 해소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추진단장이 선임됐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대표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오는 14일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 중인 5개 용역사와 추진단, 주민협의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매화문화신활력센터는 다압면 신원리 1686-1외 5필지에 연면적 400㎡ 규모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는 공유가공시설과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18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사업단 육성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