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단 출연동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보육재단 출연동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3.09 15:42
  • 호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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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추경안에 10억 포함 전망
갑작스런 안건, 일부 의원 ‘당혹’
차질 없는 보육위해 ‘가결’ 결정

수 차례 부결되며 광양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어오던 ‘보육재단 출연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변이 없다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 1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열고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안을 두고 총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어린이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을 감안해 가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재단 출연동의안은 광양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변경해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을 빚어왔다. 

광양시는 보육재단의 독자적인 운영과 불안정한 예산확보 등을 근거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시의회는 사전 소통의 부재와 예산을 감시받지 않고 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최초 지난 8대 시의회에서 100억원으로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속에 50억, 30억으로 점차 줄어 10억원 규모까지 감소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는 2018년부터 지급해 온 5억원의 예산 지원도 기간이 만료되며 보육재단 자체 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출연동의안도 시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거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위원회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어떠한 언질없이 임시회 안건을 통해 알게되면서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기존 지원 규모인 연 5억원을 고려해 2년치 지원금인 10억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의적 명분으로 가결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위 소속 한 의원은 “재단 출연동의안이 또다시 제출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다만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육재단에 지원을 안할 순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연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어린이보육재단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 보육재단은 올해 총 12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9개 사업을 진행한다. 

신규 진행사업은 △어린이 원어민 영어 클래스 3억800만원 △어린이집 낮잠이불 세탁 7200만원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지는 계속사업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3억5500만원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2억50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9000만원 △신생아 육아백과 6000만원 △보육시설 장난감 세척·소독 5500만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3500만원 △질병 감염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2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