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방지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양만녹색연합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 배관작업 중 폭발사고에 의해 사망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이번 사고 유족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조사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며“이 같은 사고 책임을 사망 노동자들의 동료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사고 원인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대재해나 산재사망사고에는 노동자의 실수나 위법행위보다 낮은 안전투자, 부족한 인력배치, 몰아치기식 성과요구 등이 심각한 원인일 경우가 많다”며“이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관행적 점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됐을 때 행정처벌과 책임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머문 것은 아닌지 행정당국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안전시스템 진단을 위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라”며“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다시는 현장에서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노동단체등은 지난 26일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분향소를 광양제철소 대식당 옆에 설치했다.
또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장인화 사장과 김학동 부사장, 이시우 광양제철소장 등도 사망노동자 3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