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10일간 일정으로 끝이 났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는 장석영 의원을 포함한 6명 의원이 총 24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이중 이철재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했다.

 

장석영 의원은 △신생아 출산율 제고 방안 △교육비 절감제안 △광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노인 점심 급식관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6건을 질의했다.

 

김길문 의원은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에 관한 질문 △노인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 등 3건을 질의했으며 이돈구 의원은 △녹차재배단지 시정질문사항 감사관련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당초 편성된 교관 교체 관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 △우리시 인구증가 정책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강음식 개발과 먹거리 단지 조성 등 5건을 질의했다.

 

서경식 의원은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광양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관광안내도에 대한 질문 등 2건을 질의했으며 정용성 의원은 △농업인 자녀출산장려금 관련 △농촌지원사업 △농업환경 개선 △우리시 산림대책 △농업분야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 등 5건을 질의했다. 이철재 의원은 △문화유적ㆍ유물관리 대책 △복지회관 운영 및 개관 준비의 문제점과 대책 △옥곡문화마을 공사추진에 따른 사토처리의 적절성 등 3건을 질의했다.

다음은 의원질의 중 대표질의와 시의 답변이다.

 

■장석영 의원

광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다. 현재 광양시에 소속된 직장경기부를 해체하고 예산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체육시설을 잔디구장보다 시민 이용이 쉬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전문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 또한 각급 학교의 강당 및 체육시설을 오후 시간과 휴일에 개방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토록할 용의는 없는가?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보조경비도 현실성 있게 상향지원 해야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우리시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10년 이상 육성하고 있는 직장경기부 해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 생활체육분야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겠다. 천연 잔디구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조잔디구장 3면을 내년 2월까지 조성하고 2007년까지 5면으로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체육시설물을 보완, 확충하여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지구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학교나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 등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초등학교 등 5개교에 2억5천만원을 지원, 실외화장실은 짓고 있다.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한 보조 경비를 현실성 있게 상향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 동호인 참여 등 대회규모나 성격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33개 종목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비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김길문 의원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광양만권 정책연구용역은 여수, 광양, 순천, 구례, 하동, 남해 등 광양만권 연안으로 형성된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도시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의 예산집행 내역을 알려 달라.

 

□이성웅 시장

최근 진행하고 있는 광역 광양만권 도시개발계획과 도시통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지난 6월 16일 광양만권과 진주, 사천을 포함한 거시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건교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를 권역으로 한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통합을 보면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시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발의로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 사천 등 6개 시군을 권역으로 한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개발사업, 공동대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담도시화를 이뤄가면서 지역정서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통합이 추진되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하동, 남해 등이 포함돼 명실공히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돈구 의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 묻겠다. 이성웅 시장은 우리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 밝히고, 그동안 투자한 사업과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려 달라.

 

□이성웅 시장

우리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다. 시는 2009년까지 총 39개 사업에 594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한 수익성이 높은 시설하우스 확대 지원, 수출 유망품목 지원, 전통테마ㆍ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시설원예 IT 기술접목 등 광양농업발전 5대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대일직항로가 개설돼 앞으로 농산물 수출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러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어민들의 의식변화와 기술개발 등 자구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보인 친환경농업대학을 매년 정례화하고, 교육기회와 선진기술 체험 기회 등을 확대해 농어민 각자가 일당백의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 

 

■서경식 의원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 묻겠다. 지난 7월 11일 읍면동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시 마동근린공원에 운동장 2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반고(땅의 높이)를 낮추도록 주문한 바 있는데 지반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성웅 시장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면적 3만3천평에 축구장 1면, 다목적 운동장 1면, 주차장 2개소, 광장 3개소, 산책로 등을 조성토록 설계됐다. 현재 공원조성은 지반고 94m선으로 절취하도록 계획됐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절취된 토석을 운반토록 하여 마동근린공원조성공사 절토비는 무대로 처리되어 있다.

토석절취 추진사항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공사 현장의 산토복토, 여성토, 해수차단용 토사제 축조 등에 18만1천㎥를 마동근린공원에 절취운반토록 계획되어 8월 30일 현재 15만8737㎥를 반입하고 2만4263㎥는 현재 반입 중에 있다.

마동근린공원의 지반고를 낮춰 축구장 2개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반고를 85m까지 낮춰야 하나 지질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89m선에서부터 기반암층이 발생하는 등 현장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차례 요구한 지반고를 낮추는 문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다. 

 

■정용성 의원

농업환경 개선에 대해 묻겠다. 환경오염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염원을 추적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며 오염원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성웅 시장

광양은 광양제철소와 태인국가산단, 초남산단 뿐만 아니라 하동화력발전소, 여천공단, 율촌공단이 접하고 있으나 우리시 관할 이외 지역 시설에 대해 시 차원의 환경영향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지난 5월 9일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대기 측정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와 전남도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2008년까지 광양만 권역의 오존발생 원인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 소비자는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우리시 농산물은 공해 피해 농산물로 각인이 우려되고 우리시 농산물 소비를 기피하게 되어 농업인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환경피해조사 실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운행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컨부두 4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전광판을 이용, 공개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관리를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철재 의원

광양시의 문화유적과 유물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문화재(지정ㆍ비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광양시는 문화유적ㆍ유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문화유적 지도 및 CD로 보관할 의향은 없는가? 전문성 있는 문화계 신설이나 문화홍보실 향토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성웅 시장

우리시는 4개소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12개소의 도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자내역은 국가지정 문화재 4곳에 81억3900만원과 도지정 문화재 12개소에 36억5800만원을 투자했다.

 

2002년부터는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에 40억7600만원을 도지정 문화재 4개소에 26억1100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는 제각, 고인돌, 폐사지, 비 등 28종에 209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비로 3종6개소에 18억5600만원을 투자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소유)자들의 의식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재를 정비ㆍ복원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부족해 토지매입에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소유자의 협의를 받아 문화재로써 충분한 가치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

 

2000년에 광양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이미 완료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문화유적ㆍ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과 CD화 작업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하여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직관리 진단을 위한 용역 발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