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의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임자가 한 약속이지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는 책임회피도 큰 문제점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또 자체 인사로 언제 자리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 민원을 잘 모면하면 된다는 책임자의 안일한 생각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양제철소는 2005년 광양시민에게 약속한 확약서 이행과 최근 광양시가 추진한 그린광양만권환경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 소장이 한 약속을 꼭 떠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중 하나인 포스코의 임원이 시민과 약속을 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임에도 약속 당사자가 자리를 떠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창기 민간환경단체상임대표는 “최근 광양제철소 임원과의 면담에서 ‘환경센터 설립과 관련한 약속은 전 소장이 한 약속’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는 성숙된 기업윤리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성 태도역시 광양지역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간책임자로서 시민의 요구를 수렴했다면 당연히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결정은 최종결정권을 가진 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의 중간책임자들은 가급적이면 상급자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일을 마무리하려 는 경향이 많다.
광양시 한 공무원은 “본인 선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다 윗선에서 해결토록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대시키지 않고 본인 선에서 원만히 매듭지음으로써 승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한 전형적인 보신주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양제철소 임원과 중간책임자들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는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사업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광양제철소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환경 저감노력에 더해 수토안과 제철소 외곽 그린벨트, 수토안 도로변 그린벨트, 설비 합리화지역 숲 조성, 기존 녹지대 숲 조성에 165억을 투자해 숲속의 제철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 고철 수집장의 옥외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야드 살수시설을 보완하고 도로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 세륜시설 확대와 도로 살수장치를 강화한다.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우리곁에 가까이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기인한 광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총량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만을 규제하는 농도규제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일정 지역에서의 오염물질 총량을 저하시킬 수 없기에 총량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도규제가 총량규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행 규제로 오염농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오염부하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공장의 신설ㆍ증설에서도 배출허용기준만 적합하면 되므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광양제철소는 환경문제에 관한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배출시설의 규제물질 배출농도를 법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오염물질 발생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7%를 사용한다. 섭씨 1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쇳물을 생산해야 하는 만큼 포스코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일 수밖에 없다. 전체 전력사용량의 80%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포스코 이기에 에너지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상당하다.

또 원료에서 시작해 제품을 생산해 내는 일관제철소인 포스코는 석탄을 열원으로 쓰기 위한 코크스공정과 철광석 전처리과정인 소결공정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

현재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총량에 대해선 누구도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보여온 광양에서 90.6%의 황산화물과 86.6%의 질소산화물을 배출 하는 기업이다.

과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의 년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2만7324톤에 이르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만4067톤으로,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수도권 1천만 인구가 생활하며 발생시키는 양의 2.4배에 이르렀었다.

광양제철소는 지역의 환경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공장 증설과 신설을 계속하고 있다.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주)SNNC 신설 가동에 이어, 후판공장 건설, 소결공장과 코크스 공장 증설, 페로망간 공장 신설, 석탄과 산소, 수증기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만드는 합성천연가스공장 신설계획 등이다.

물론 계속되는 포스코의 설비확장과 공장 신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라 환경오염 부하가 가중되는 것 또한 간과 돼선 안 된다.
신ㆍ증설되는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농도규제만 계속될 뿐 아직은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기에 무한정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양산단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 광양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유전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유전자 변화차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환경오염노출에 의한 유전자 변화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NA 칩 분석은 아직 외형적으로 질병으로 진행되기 이전에서의 유전자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형적인 질병으로의 발병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들의 인정여부완 상관없이 벌써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회피하고 감추며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시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광양제철소, 더 나아가 총량규제를 통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예방해가는 광양제철소를 기대한다.

박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