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시장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백성호 의원이 시정질의를 마친 뒤 광양시청 후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 시장은 장기적 예방과 점진적 구제를 강조했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20여분간 논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고통과 지자체가 직면한 행정력 한계 사이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예방 대책 강조…피해자 반발

정인화 시장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시의 재정적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시의 예방 중심 접근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우리는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예방책이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자체가 형식적인 관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는 시 책임 임을 강조했다.

피해자 “시 구제 노력 부족 실망”

피해자들은 시청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저희가 직접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예방 활동까지 자비로 진행했다”며 “이런 활동을 지자체가 나서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시의 소극적 대응에 실망감을 표하며 “피해 발생 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광양시 전세사기 문제는 대규모 형사 사기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 “재정·인력 문제로 한계”

정인화 시장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광양시가 정부와 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현실적 제약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시청이 이미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핑계로 대책 마련을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피해자는 “지자체가 피해자 목소리에 반박만 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