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공교육은 힘을 잃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에 신음하고 학생은 지나친 경쟁으로 힘들어하며 소수를 위한 교육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풍토에선 경쟁 아닌 것이 없다. 부모도 교육청도 지자체도 학교도 학생도 교사도 모두 경쟁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수렴되는 현정부의 소수특권계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교육공공성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2008년 광양시가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형평성과 공공성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국가교육정책의 무분별한 추종과 소수의 이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역부족을 경험한 바 있다.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각 시도교육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합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실정에서 힘없는 우리는 체념부터 배우고 순종한다. 또한 교육관료들은 학력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는 전시행정에 혈안이 되어 원칙도 기본도 없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답습 할 뿐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막강한 힘을 지닌 행정집행부 그리고 대다수 교육관료들의 권위주의 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상실되어 교육주체들은 설자리가 없다.
교육공공성의 위기국면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공론화 과정 없는 독단적인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토대도, 원칙도 없이 무너지는 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살려 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범국민적인 교육연대안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연대를 통해 비대해진 관료적 통제를 줄이고 교육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늘리며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각 지역의 교육문제를 여론화 하고 시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며 중장기적인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씽크탱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에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을 절망의 끝자락 까지 몰고 온 책임을 물을 일도 필요 하겠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피해자임이 분명한데도 강한 연대의식을 끌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 저지르는 반교육적인 상황이 소수 특권층이 원하는 그리고 그 기득권유지에 힘을 가세하는 일임을 인식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풀뿌리 연대조직인 교육연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연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저 마다 다채롭게 울어도 나무가 모여 조화로운 숲을 이루듯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합일점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교육,인권, 노동, 정당,시민사회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을 총 망라한 범국민적인 연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모두 교육연대의 틀안에 모여 민간 주도의 교육개혁, 현장중심으로 끌어 올 수있도록 힘을 모으자. 올바른 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논의하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개혁하자. 지역교육 현안을 끌고 와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의 개혁을 한목소리로 힘있게 요구하자. 교육주체들의 확고한 의지와 단합된 실천만이 교육 희망의 길을 열 수 있고 더나아가 우리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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