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최근 광양시가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인화 시장이 주도하는 이 정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학생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육 기회의 확대는 지역 내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학비 부담과 취업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등록금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을 장려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학업 지속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은 중도 탈락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등록금 지원 정책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등록금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공립대학에서 등록금을 면제하며,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양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등록금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광양시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등록금 지원을 넘어서 지역 기업과 연계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등록금 지원이 단기적인 혜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생 수당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과 청년이 서로를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광양시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단기적인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지역 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광양시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