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해 160억원이 넘는 사업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중요한 사업마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와 정확한 예산 관리를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부터 가려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각각 200억원, 160억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은 100만원부터 많게는 15억원까지 50여개 부서에서 예산을 건드리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도·시비 결합 사업의 경우 △시비 확보 불가능 △국·도비 지급 늦어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사업 신청자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뒤늦게 불필요한 예산으로 파악됐거나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된 경우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곧 시정 성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국·도·시비 결합 사업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도리어 성공적인 사업 완료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사업 항목과 예산을 넘겨야 한다. 이를 ‘이월’이라고 표현한다. ‘올해는 어려우니 내년에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미래산업국 소속 부서에서 진행했던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2023년 명시이월 후에도 2024년 본 예산과 1차 추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 지원 예산은 확보했지만 시 내부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받아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전형적 사례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관광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에서 진행했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환경부 인증 저감 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명시이월 처리됐다.

이월사업이 늘어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당장 필수 불가결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묶여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광양시의 자격 요건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에 문제가 발견돼도 광양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하기가 힘들다는게 더 큰 맹점이다.

이월예산은 자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 시의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특히 사고 이월은 의회 심사를 이미 통과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 삭감이 불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고이월은 행정 사무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관련 규정상 삭감할 방법은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광양시 담당 부서가 해당 예산을 무분별하게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과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 심사받아야 한다.

김보라 시의원은 “본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양한 예산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예산 운영 및 심사 방식이 적용된다”며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광양시 세입·세출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명시이월 670억원 △사고이월 960억원 △계속비이월 28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