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해지면, 주민 불행해져도 되나”
“청년 행복해지면, 주민 불행해져도 되나”
  • 김호 기자
  • 승인 2019.03.15 19:04
  • 호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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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지역주민들 반대‘난항 예상’
낮은 감정평가액 보상 받고 삶의 터전 쫓겨날 수 없어
市, 만족 수준 보상금 난색…우선입주 등 편의제공 제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청년행복주택 부지에 내걸린 사업철회 요구 현수막.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청년행복주택 부지에 내걸린 사업철회 요구 현수막.

 

광양시가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해당부지 지역민들의 사업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일 해당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과 큰 이견 차만 확인한 채 설득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마을인데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의 보상금을 받고 터전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어디 가서 땅을 구하기도,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해당마을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일원으로 청년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시가 매입해야 할 부지의 주택은 25주택(빈집 4주택)이다.

호북마을 한 주민은“청년들은 행복해져야 하고 주민들은 불행해져도 된다는 말이냐”며“수 십년 간 살아온 마을주민들을 내몰고 청년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취지가 바르고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이어“정당한 이유, 적절한 보상도 없이 지금껏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터전을 떠날 수는 없다”며“이주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다른 곳도 사업부지가 많은데 왜 하필 도로도 좁고 차도 많은 복잡한 시가지 내에 있는 우리 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특히 특정 소수 계층인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다면서 정든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주민들을 쫓아내고 마을을 없애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시관계자는“현재 호북마을의 경우, 젊은 층들은 마을이 개발 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노년층은 이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문제는 보상비인데,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드리면 시도 좋지만 법률상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상해야 하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액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보상비와 이주비 등은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이견 차이가 커서 쉽게 합의가 될지 의문”이라며 “해당 공동주택 및 인근 실버타운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 등 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마련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공모 신청해 지난해 말 국토부에 선정됐으며,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일원 7400㎡에 250세대 공동주택 2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면적 유형은 대학생·사회초년생용 △16(4.8) 29(8.8), 신혼부부용 △36(10.9) 45(13.6)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 12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04억원으로 토지매입비 54(광양시)과 공사비 250(LH공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광양시는 사업부지 보상 후 LH공사에 토지무상임대(30~50)를 제공하고, LH공사는 청년주택 건설과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광양시는 △3, 토지 및 물건조사 △4, 보상계획 열람공고 △5,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광양칠성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주거 시설의 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해 주거사다리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편의시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