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광양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 이성훈
  • 승인 2006.10.16 15:4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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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06 예산안 심사 실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130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기간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번 회기 내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정문ㆍ간사 정용성 의원)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 집행내역 등 실과별 공통 자료 6건과 각 실과소별 감사요목 131건 등 총 137건에 대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또한 올해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 시정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과 계속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적할 방침이다. 2006년도 본예산 심사는 오는 7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3544억(일반 2609억원, 특별 935억원)원에 대해 심사를 펼친다. 시의회는 국내 정세와 농산물 수출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촌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한해 불필요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청소년 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광양항 300만TEU 달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지 개발 분야도 반영되도록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의정지킴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펼쳐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등 20가지 항목에 중점 ▲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양시 시민단체협의회 의정지킴이 모니터단(단장 백근수 광양YMCA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의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일까지 모니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양시시민단체협의회가 의정지킴이 모니터단(단장 백근수 광양YMCA 사무총장)을 구성해 지난달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일까지 모니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모니터단이 마련한 의정활동 평가기준은 출결 상황 10점, 이석 10점, 의원 품위유지 10점, 발언 20점 등 총 50점이며 의원별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평균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발표한다.

모니터단은 한편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모니터에 도움이 될만한 감사요목 20가지를 지정,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펼치기로 했다. 모니터단이 중점적으로 지켜볼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 결과 △광양시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광양시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현황 △2005년도 미발주 사업 건 △시사편찬위원회 및 시 홍보물 설치 건 △시 각종 위원회 실시 현황 △위생사업처리사업소 △백운산 송전탑 설치 문제 △토취장 문제 △다압 친환경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이용 대책 △지역협력협의회 운영실태 △태인동 환경역학조사 미실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관 등 복지문화센터 운영실태 △대중교통활성화 대책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등 광양항 활성화 문제 △광양시청 공무원 인사 문제 △중마상설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세 확장 운동의 성과 등이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이정문 의원
율촌 메이야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대책
메이야발전소는 산업자원부 동민고충처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해야하나 아직까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시는 사업추진여부에 따른 최종확인과 촉구를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서경식 의원
1억원 이상 사업 공사 부진 대책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원 이상 사업을 보면 총 40건에 409억796만원이다. 집행액은 약 200억원으로 종합 진도는 50% 정도 된다. 한 달 남은 올해 사업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과에서는 사업추진도 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많이 편성해 결국 예산을 없애고 만 결과를 초래했다. 예산이 부족해 마무리를 못하는 현장에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이런 곳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도 못하고 있는 도시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기연 의원
사업추진시 인사이동 신중
시사업 추진으로 직원 선진지 견학, 벤치 마킹 등으로 전문화해 사업 마무리까지 감독해야 하나 중간 인사이동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생태숲 조성사업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공무원이 중간 인사이동으로 타부서로 옮겨 사업차질 우려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 김수성 의원
커뮤니티센터운영실태 및 금후계획 방안
포스코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생학습교육관, 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센터, 여성문화센터 등과 중복되지 않거나 상보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센터는 앞으로 시민들과 각종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장, 교육장, 워크샵, 웨딩홀 등 다수시민의 활용장소로 제공돼야 하며 국제화 시대에 맞게 리셉션장과 전시실을 갖춰 시의 명소로 활용해야 한다.
■ 장석영 의원
조직 및 사무분장의 적절성
광양시에 꼭 필요한 공장부지가 없어 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므로 인구는 감소되고 반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상실된 상가 시설 유치로 대규모 상가와 중소상인들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비현실적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잘못 설정된 것에 원인이 있다.
또한 주관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 인식못하게 하는 업무분장에 그 원인이 있다.
■ 김길문 의원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태인동에 위치한 배알도 해변공원이 △공사진도미비 △계속된 사업으로 인해 1차, 2차 사업자가 달라 공사하자 구분의 불명확 △잔디공사 노면정리 부실 △수목식재 부실 및 고사 △화장실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조경에 대한 공사비 지급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해달라.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