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징수전담조직인‘광양시 특별징수팀’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놀라운 속도로 미납세금을 정리해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시청 4층 맨 안쪽에 자리한 특별징수팀은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을 필두로 이강기 계장이 이끄는 지방세징수팀 8명(최동완, 조월순, 이서정, 전유하, 서성진, 서경영, 박춘경)과 탁우경 계장의 세외수입팀 4명(강승원, 장일현, 김명국) 등 총 13명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동안 특별징수팀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24명, 체납액 15억900만 원을 정밀분석하고 체납자 소재지 파악, 현지 방문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했다.
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예금 등의 채권확보에 나서며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특히, 영치 단속 중에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고발조치, 무보험운행 차량 보험가입 촉구, 폐업법인 명의 차량과 고액체납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 특별징수팀이 생겼을 때는 혼란이 많았다.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노하우를 스스로 쌓아가야 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납세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지방세면 세정과, 차량과태료는 교통과 등 각 과에서 분산 처리하면서 부과부터 징수, 체납액 관리까지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도맡아야 했던 터라 체납 세액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았다.
13명의 팀원들이 밤낮으로 매달려 정보를 공유하며 노력한 끝에 이제는 체납세액에 대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특별징수팀’은 체납자들에게 일일이 체납세액을 고지하고, 하나하나 징수해갔다.
세외수입팀 탁우경 계장은“자료를 정리한 후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비교해봤더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한곳에서 되다보니 정보교류를 할 수 있어 출장도 2번 갈 거 1번으로 줄고, 단일 세목으로는 액수가 작아서 압류 걸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도 합하니 가능한 경우도 있어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몇 년전에 위반한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세액 독촉장과 전화를 하다 보니 민원도 어마어마했다.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몇 주간은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건 물론이고‘열 받은 상태’로 쫓아오는 시민도 많았다. 그때마다‘특별징수팀’은 민원 하나하나 차분히 응대하며,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로인해 특별징수팀은 2014년 15%에 불과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지난해에는 34.9%로 끝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계장은“안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내지만, 우리도 빈털터리 빼고는 (은닉재산을) 찾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 압류를 통해 세금을 받아낸다”면서“정말 없어서 못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부별산제를 악용해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 등 주변인 앞으로 빼돌려 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처분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분통이 터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우리 팀이 꾸준히 체납세액을 안내하고 납세를 독려하다 보니 불과 1년 사이 납세자 인식이 많이 변했으며 시민들도 체납세액에 대해 1곳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하게 생각한다”면서“전국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고 있자 인근의 여수나 순천 등에서도 우리 팀을 벤치마킹해 갔다”고 설명했다.
눈부신 팀워크와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 끝에 얻은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특별징수팀’, 이들에게 단 한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인력변동’에 대한 우려다.
한 팀원은“6개월마다 부과 담당자들이 바뀌는데, 요즘은 우리 팀이 그에 대한 업무 교육도 시키고 있는 판”이라면서“이번 인사 때 다행히 변동이 없었지만, 체납세금 징수는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팀원이 바뀌면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아직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이 팀원들 그대로 함께 노력해 체납세율 제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