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끈 조인 시 살림 시민이해 따라야
허리끈 조인 시 살림 시민이해 따라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53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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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더욱 힘차게!-
광양시가 올해 살림살이에 허리끈을 바짝 조여 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올해 총 예산액의 3.6%를 줄인다는 계획 아래 각 실과소와 읍면동별로 절감목표치를 정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과목별로 적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6%라고 하면 커 보이지 않지만 94억원이라고 하면 그 긴축재정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광양시가 모색하고 있는 과목별로 절감목표에서 특히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7천여만원,  민간경상이전비 4억6천여만원, 민간위탁금 2억5천여만원, 시설비 68억4천여만원 등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시가 이의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왜 해당사업이 불요불급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세 수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매출이익이 올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포스코가 경비절감을 위해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성웅 시장이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년이 문제라고 밝힌 대목에서 이 같은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그 외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의원 급여기준을 언급하면서 시의 재정여력에 따라 시의원의 급여수준을 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얘기되는 가이드라인은 시의원 1인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하니 11.5명의 급여를 예산에서 확보하려면 적어도 5억원에서 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노동의 대가이다.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더욱 냉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의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면 올해 예산부터 절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환영할 일이다. 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는 이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구해야 한다.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 운동을 통해 연간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호소하고 있다.

본사도 시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연중 캠페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서서히 변하고는 있지만 동참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연간 10억원의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함유한 물기만 제거해도 10%는 줄일 수 있다. 본지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따라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바닥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처리비용도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수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시는 조만간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광양시가 허리끈을 바짝 조여 매는 살림살이를 꾸려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석이조가 바로 이런데 쓰이는 말일 것이다.
입력 : 2006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