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의원 전유물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문제가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지난 12일 새로운 안이 마련돼 도의회로 보내졌다.

새로운 안은 현 광양시의회 의원들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은 광양시 선거구를 5개 선거구로 나누고 각 2명씩 선출하는 안이다.

도의회는 23일 전남도 전체의 선거구획정조례개정안을 결정한다. 그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광양시의회가 제출한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만들어낸 이 선거구획정안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 것인지는 물론 장담할 수 없다.

광양시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참으로 할말이 많다. 광양시의회는 여러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쏟아지는 공청회 개최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꼭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주인이어야 할 시민들은 마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원은 의원 개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이다. 시민의 표로 의회로 들어간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의원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본분을 외면해 버렸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한 안만을 서로 고집했다.

새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이 현재 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원안보다는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 등 개선된 몇 가지 점이 있지만 광양시의원선거구는 여전히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옥룡면과 봉강면의 생활경제교통권은 광양읍과 하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생활경제권을 무시하고 옥룡과 봉강, 옥곡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달라고 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가선거구’와 ‘나, 다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배가 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선거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점이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참신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자는 데 있다. 한 선거구에 2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문이 좁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참신한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광양시의회에 향후 장기간 지속될 선거구획정안 만큼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분명히 요구했던 한 가지 원칙은 생활경제교통권이 같은 옥룡, 봉강을 광양읍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공감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회의원들이 이를 외면한 결과는 두고두고 주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의회의 구성을 굴절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 4대 의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버려 지금의 이런 지적은 먼 훗날 후세들이 공부할 역사자료를 남기는 일에 지나지 않게 됐지만 우리는 그런 자료라도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양시의회의 선거구획정안 도출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 모든 주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다.

선거구획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 속에만 있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중요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실현되고 확인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 민의를 외면해도 용납되는 사회는 더 이상 만들지는 말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