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관전포인트는?

광양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는 2025년 본예산안이 꼽힌다. 12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진 예산안은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다시 한번 예산의 적절성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2025년의 경우 2년 연속 예산 감소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탓에 대폭 삭감이 예상되진 않는다. 다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여온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됐을 경우 시의회 문턱을 넘긴 쉽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9대 시의회가 그동안 SOC건설사업이나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삭감폭이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도 눈여겨볼 관전포인트다. 제9대 광양시의회가 하반기에 접어들며 의원별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만큼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태도로 파행을 빚는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회 역시 지난해 강평에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출석 및 답변 등이 지적돼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례회 마지막 차례로 진행되는 일반안건 심사도 무난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2025년 지방채 발행안’이 포함돼 집행부와 의원들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165억원이 투입돼 구 시장관사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도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무난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 재정이 계속해서 힘든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의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행의정연대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모니터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발대식, 모니터 교육, 의장단 간담회, 베스트&워스트 의원 선정, 수료식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진환 광양행의정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비판 기능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검증 활동을 통해 이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