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중기부 자체평가 ‘개선 의지 부족’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평가 결과, 2년 연속 정책 성과가 부진하거나 전년대비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등 과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관리과제는 총 46개로 7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 다소 미흡(5등급) 이하를 받은 과제 14개 중 2년 연속 평가등급이 미흡·부진하거나 2022년에 비해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과제가 5개나 확인됐다.

이 중 ‘엔젤투자 활성화’는 2022년 다소 미흡(5등급)에서 2023년 부진(7등급)으로 2등급 떨어져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동 떨어진 결과다.

또 2022년 보통 이상을 받은 과제가 다소 미흡으로 떨어진 과제는 8개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가형 소상공인 선도모델 창출’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운영’은 전년대비 4등급이나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과 보안에 필요사항도 제시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 개선방안이 유사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쇼핑환경 개선’ 과제의 경우 2022년 보통(4등급)에서 다소 미흡(5등급)으로 떨어졌음에도 개선방안은 연간 화재공제 가입 수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 상황과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자체평가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자체평가에서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성과 과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