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본격 추진

광양시가 시의회 전세사기 특위와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등에서 피해자 측이 제시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책은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 확대, 수사 확대 요청, 전세 피해 예방센터 홍보 확대 등을 포함한다.

최대 24개월 대출 이자 지원 검토

광양시 건축과는 피해자로 확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주택이나 새로 이사한 주택이 광양시에 있는 광양 거주 피해자가 대상이다. 선정 시점부터 최대 24개월간 매월 최대 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부산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참고했지만 광양시는 버팀목 대출 외 다른 대출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돼 전세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사회보장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돼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60여명으로 이들에게 부산시 예산 7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악성 임대인 안내, 안심 상담 확대

피해자들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에 △임대인 세금 미납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 △임대인 소유 주택 수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광양시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법 △임대차 권리관계 △계약 시 핵심 체크리스트 설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 HUG에서 제공하는 악성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 등을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올해 7월까지 확인된 악성 임대인 903명을 열람할 수 있다. 단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HUG와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보증보험(SGI)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료는 열람할 수 없다.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은 HUG가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거나 변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부동산 중계 전문가는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명의자가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세 계약 주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경 수사 확대, 적극 홍보 추진

광양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전남도경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재 광양시 건축과와 전남도 경찰 수사팀 간 업무 협조가 시작됐고, 도경은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시는 플래카드와 SNS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예방센터 운영, 계약·소송·경매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등 시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대상 지원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