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어쩌나…핵심사업 일부 상임위 ‘제동’

정인화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업들이 암초를 만났다.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과 행복주택 건립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과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을 모두 부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양 사업은 모두 정인화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수 차례 언급해 온 만큼 광양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맞춤형 생애복지 플랫폼에 포함시켜 타 복지 정책과 연계한 인구 유입 방안으로 설계해왔다. 

민선 7기부터 진행된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약 11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국비 98억원, 기금 102억원, 시비 129억원 등 총 329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국비 12억원, 기금 13억원, 시비 175억원 등 총 200억원 증액된 공사비 변경 내역이 담겼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공사비를 두고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과 연계해 기존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구호 의원은 “공사비에 포함된 시비 300여억원이면 대략 2.7억원 주택 110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가 직접 매입할 경우 지역 내 1600여세대를 넘어가는 미분양 주택 해소, 공매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읍과 중마권 균형있는 지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일반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로 공급할 시 분양받은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다 광양읍권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임대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있는데다 흩어져 있는 주택을 일괄 관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양읍은 청년세대의 부족으로 인해 이른 저녁에도 문닫는 가게가 많은 실정에 놓여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재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위원회 안건이었던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지난 11일 열린 안건심사에서 1시간 30분에 가까운 질문폭격이 이어지며 부결이 사실상 예견됐다. 의원들은 △예산 부담 △형평성 문제 △사회 갈등 유발 △부정확한 통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영배(중동) 의원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대학생은 월세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앞선 회기때마다 갈등을 빚어온 ‘보육재단 출연동의안’의 경우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상정됐으나 결국 5억원을 감액해 기존과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채 발행은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 지날 경우 시효가 소멸되는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정례회에 상정될 경우 동의안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서는 정인화 시장의 민주당 복당이후 핵심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존재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이 거부되자 다가올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얼마나 잘려 나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예산심의와 정인화 시장의 복당은 아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보다 꼼꼼한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