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법, 법적 의무와 행정 현실 사이 ‘한계는’

백성호 의원과 정인화 시장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접근법에서 뚜렷한 관점 차이를 드러냈다.

백성호 의원의 주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이들의 공방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 행정 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해결책 도출이 어려운 이유를 잘 보여준다.

논의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예방센터 역량 강화 방법, 법규 해석, 행정력의 한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비된다.

구조적 강화 vs 기능적 강화

백성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예방센터의 구조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전담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공무원 외에 △금융 △법무사 △심리 상담 등 전문가를 배치해 전세 계약부터 사기 예방, 문제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관계 부서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 운영되는 예방센터가 고유 업무 외에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예방센터 운영 방식은 실제 운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인화 시장은 기능적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그는 현재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공직자들은 여러 업무를 병행 소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 확보는 예산과 인력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예방센터가 지금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방 활동은 홍보와 교육을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규정 준수 vs 행정 현실성

백성호 의원은 법적 의무 이행을 불가피한 책임으로 보는 반면 정인화 시장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책 추진을 옹호한다.

백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를 통해 광양시가 △피해 조사 △피해 주택 매입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인화 시장은 특별법 제4조를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은 어려운 재정적·행정적 여건이라는 것이다.

정 시장은 “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 복지 지원 등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 대처 vs 절차적 대처

백성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광양시의 선제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정인화 시장은 상위 기관과의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광양시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자 보전 등 구체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 이유로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명에 육박하며, 전남권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인화 시장은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법적·예산적 절차를 바탕으로 광양시 정책을 집행해야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