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특별위 출범 ‘전세 사기’ 문제해결 박차

광양시의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지역내 전세 사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고 법률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서영배(중동) △안영헌 △정구호 △박철수 △김보라 △김정임 시의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3일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백성호 의원은 단순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화했지만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성호 위원장이 밝힌 특별위원회 첫 번째 목표는 전세 사기 유형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는 “피해 유형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피해자 지원 시책을 조사하고 광양시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법률과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보강을 비롯해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한다.

김보라 의원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를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이 특별위원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시 법 개정 건의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백성호 위원장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30일까지 활동 하며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