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피해 A아파트, 법적 대응 나선다…대책위 연대

시행사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처한 옥곡면 신금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비대위가 광양시 전·월세 사기 비대위와 연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A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황순원 광양시 전·월세 사기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를 만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양 비대위의 강력한 연대가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담당 경찰과 공무원, 변호사 등 다양한 경로와 연결되며 문제 해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만남은 황순원 대표와 A아파트 입주민이 만나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임대료와 계약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 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탁사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권유했다.

서 변호사는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신탁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제가 생겼지만 차분하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입주민들의 각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하며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 △등기 △전·월세금 △확정일자 관련 법적 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신탁사의 책임과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시행사 파산이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시행사의 파산은 큰 문제가 아니며 아파트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매 절차를 보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가 진행돼도 주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 대책위는 앞으로 권향엽 국회의원실과 광양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경찰 조사 협조, 시청 주무 부서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더 많은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광양시도 A아파트 전·월세 계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해당 아파트 인근 5곳에 게재하고 안내 우편물을 입주민 가정에 전달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