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

이충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예비후보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연합 김병종 공동대표와 전남연합 김정순 조직위원장, 김종 고흥본부장, 광양농민회 유영준 회장 등 전남지역회원과 지역민들이 참석했다.

이충재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의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지역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발전전략과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는 과밀화인 반면,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처하여,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은 황폐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이고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