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농민회 “출하장려금 돌려달라”

6개 지역농협 상대, 기자회견 “한 푼도 못 받아, 금액도 몰라” 광양농협 “지급했다” 상반 주장 3월중, 농민회·농협 간담회 예정

2024-02-26     김성준 기자

광양시 농민들이 지역농협들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양농협 측은 이미 농민들에게 환원되고 있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양시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광양읍 광양농협 본점 앞에서 지역 내 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농민들도 거의 파산지경인 상황인데도 광양 지역의 농협들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야 할 출하 장려금을 가로챘다”며 “도매시장에서 경락가격의 0.6%를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 농민들은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출하장려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8조 ‘장려금 등의 지급’을 보면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출하자는 당연히 생산자인 농민을 의미하지만 광양 채소재배 농민들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왜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출하장려금 내역 공개 △출하장려금 미지급 공개 사과 △출하장려금 즉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광양 지역을 제외한 다른 농협들은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자존심 상한 농민들이 어떻게 자존심을 회복하는지 실천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장소였던 광양농협 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하장려금 중 30%는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농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챘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출하자인 농협에 지급되는 금액인데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복이란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애초에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감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농협마다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 등이 다를 순 있지만 광양농협의 경우 농민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출하장려금을 상회한다”며 “30%는 상·하반기에 걸쳐 직접 지급하는데다 나머지 사용 내역도 총회 등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중앙회 등에 요구해야 하는데 기자회견 장소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농민회는 신종영 광양농협 상무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면서 다음달 15일까지 지역 내 농협들의 입장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