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하고 18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22개 시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각 지자체장은 지난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해당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률이 0.78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약 380조를 투입했지만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되면서 학령기 아동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동감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 △17세까지 18년간 △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