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무장애 도시 선포식

광양시가 ‘무장애 도시 선포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알맹이 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단 지적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무장애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시는 선포식을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장애인 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추진방침이나 관련 정책 등 ‘알맹이 빠진 선포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포식에는 관련한 세부 추진방침이나 사업 시행 등이 동반된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친화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2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6년까지 15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 아래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서울 노원구는 다음날 ‘THE편한 노원’이라는 비전선포식을 열면서 장애인 편의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구청장이 직접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선포식만 한다고 무장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타 지자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발표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섭 의원도 이번 선포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발맞춰 장기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체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연차별 계획은 수립돼 있으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조직개편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 팀이 신설되고 시행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21년 8월 무장애도시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구성된 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연 1회를 기본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올해도 연말 경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본 예산이 거의 윤곽이 그려지고 나서야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위원회에서)논의된 사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려면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열고 자주 개최해 많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