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드디어 광양보건대 손 잡았다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따른 설립자 횡령금 일부 환수와 재정기여자 선정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양보건대가 지난달 31일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간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광양보건대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예산 지원’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 있지 않아 다소 김빠진 업무협약 체결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대 육성법 상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대학 교원·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학생 장학금과 시설보수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양보건대가 지난 수년간 광양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온 만큼 대학으로서는 내심 기대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시의장, 전우용 광양보건대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학생 충원, 일자리, 청년 정책 등 각종 사업 연계로 대학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현 정부의 지역대학 규제 제로화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등 교육개혁 계획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광양보건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하고, 광양시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인화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3 대학규제 완화 정책이 완전한 규제제로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 알려져 있는 재정기여자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국가장학금과 정부지원금, 정원 확대 등의 모든 실마리가 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영배 의장은 “정부의 여러 가지 대학 규제 완화 정책과 자율화 확대 등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대 문제는 보건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도시들과의 도시경쟁력 등 우리 시민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속히 정상화돼 지역을 대표하는 보건 특성화 계열 대학으로 우뚝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우용 총장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이 지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대학이 정상화 돼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고 젊은이가 돌아와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보건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2월까지 모집하며, 2023년 상반기 중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학교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광양보건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5일 ‘교육개혁 대학규제 제로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대학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권한이양 △구조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풀이하면 먼저 대학 정원과 학사, 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전체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정원조정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 시범 실시 후, 2025년부터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끝으로 정부의 획일적 평가로 지적받아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5년 폐지를 목표로 전문대교협 인증평가(5년 주기) 및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재정지원으로 변경 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오는 4~5월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