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내년 광양시 살림규모 1조1933억원 확정

광양시의회가 21일 제3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조1933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는 정구호 총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해 서영배 의장의 주재로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정 위원장은 광양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문제, 미래 성장 동장 확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있는 방안으로 '테슬라 아시아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를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16건과 2023예산안, 기타 일반안 및 동의안 등 13건이다.

전체 조례안 중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다른 1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중 시의회는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1조1933억원(일반회계 9845억원, 특별회계 2088억원)의 본예산 중 총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 예산 중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사업인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사업' 용역비 3억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당초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는 총 58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총 10억원 정도가 살아났다.

다만 예비문화도시사업 관련 예산인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8800만원과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두 예산은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란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 철동상 사업과 함께 향후 추경을 통해 다시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부실 운영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총 24건의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광양시의회는 국고 보조사업 선정과 추진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은 공모사업 응모나 신청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용역 관리의 철저를 요구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 예산 반영,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삭감, 명시사고 이월 최소화를 주문했다.

특히 시의회는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광양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발 사태의 방지를 요구했다. 이 사안은 시의회가 광양시에 감사를 의뢰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서영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큰 바람을 맞은 시기였지만 9대의회는 개원 후 지난 6개월  동안 의회 문턱을 낮추고 시민 행복과 나은 삶을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물가 상승, 소비위축 등 민생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